
전세 분쟁, 대부분 “특약 한 줄”로 막을 수 있다
전세 계약 분쟁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.
👉 계약서에 안 써놨다는 것입니다.
- 집주인은 “그런 말 한 적 없다”
- 세입자는 “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다”
결국 말싸움 → 분쟁 → 보증금 지연으로 이어집니다.
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계약서 특약 문구 몇 줄만 추가해도 분쟁의 80% 이상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는
👉 실제로 많이 쓰이고 분쟁 시 효력이 있는
전세 계약서 특약 문구 예시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.
1️⃣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
왜 필요한가?
전세 계약 후
- 은행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
-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
👉 계약금만 날리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.
특약 문구 예시
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며,
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
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.
📌 전세대출 예정자라면 필수 특약
2️⃣ 전입신고·확정일자 즉시 가능 특약
왜 필요한가?
-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
- 기존 세입자 문제로 확정일자 지연
👉 대항력·우선변제권에 치명적입니다.
특약 문구 예시
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에
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즉시 협조한다.
📌 보증금 보호의 핵심 특약
3️⃣ 근저당권 추가 설정 금지 특약
왜 필요한가?
입주 후 집주인이
👉 몰래 대출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 경우 경매 시 세입자 보증금이 위험해집니다.
특약 문구 예시
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본 부동산에
추가적인 근저당권, 가압류,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.
📌 특히 빌라·다세대 전세라면 반드시 필요
4️⃣ 수리 책임 범위 명확화 특약
왜 필요한가?
- 보일러 고장
- 누수
- 배수 문제
👉 책임 공방으로 스트레스 폭발 구간
특약 문구 예시
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제외한
건물의 구조적 하자 및 설비 고장은
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.
📌 입주 후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
5️⃣ 계약 갱신 거절 시 보증금 반환 기한 특약
왜 필요한가?
계약 종료 후
👉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주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.
특약 문구 예시
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
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.
📌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
6️⃣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 조건 특약
왜 필요한가?
이직, 결혼, 이사 등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.
특약 문구 예시
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,
임대인은 동일 조건의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면
계약 해지에 협조한다.
📌 현실적인 타협 특약
7️⃣ 원상복구 범위 명확화 특약
왜 필요한가?
퇴거 시
👉 “이건 원래 그랬다 / 네가 망가뜨렸다”
가장 많이 싸우는 구간입니다.
특약 문구 예시
통상적인 생활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
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.
📌 도배·장판 분쟁 예방용
정리 – 특약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
- 핵심 특약 3~5개면 충분
- 본인 상황에 맞는 문구만 선택
- 말로 한 약속은 효력 없음
👉 계약서에 적힌 문구만이 분쟁 시 유일한 무기입니다.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월세 현금영수증 집주인이 거부하면 이렇게 하세요 (0) | 2026.01.05 |
|---|---|
|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 (초보자용) (0) | 2026.01.03 |
|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(0) | 2026.01.02 |
| 어린이 불소도포 언제부터 해야 할까? 충치 예방 가이드 (0) | 2026.01.01 |
| 불소치약의 역할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(0) | 2025.12.29 |
|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(0) | 2025.12.27 |
| 노화가 걱정된다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저속 노화(Slow Aging) (0) | 2025.12.09 |
| 직접 만드는 DIY 어드벤트 캘린더 (0) | 2025.12.03 |